검사모 일일 공부                                                                                         

오늘 알아볼 단어

 職位解制 (직위해제)

職位解除(직위해제)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의미

직위해제는 일명 '대기명령' (待機命令)이라고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한다.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징계의 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한정된다고 한다.

비록 직위해제를 했어도 위의 사유가 없어진다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하여야 하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한다.

경찰학사전

직위해제

[ 職位解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