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의 요청에 대한 필요성 서론
검은사막 모바일(검사모)은 12세 이용가 모바일 MMORPG로, 게임 내 최상위 강화 시스템인 ‘달빛 영혼석 잠재력 각성’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달빛 영혼석은 공격력·방어력 등 능력치를 크게 올려주는 아이템으로, 이를 각성(돌파)하려면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조각난 달빛 영혼석이 필요하다. 공식 가이드에 따르면 영혼석 돌파의 성공 확률은 모든 단계에서 51%로 동일하며, 실패 시 ‘잠재력 각성’ 단계가 초기화되고 이전 돌파치는 복구되지 않는다. 최대 15단계까지 강화가 가능하지만, 구매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사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확률적 강화에 현금 과금 아이템을 결합한 검사모 달빛 영혼석 시스템의 도박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달빛 영혼석 강화 시스템 개요
달빛 영혼석은 게임 내 전설 등급 이상 장신구에 장착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으로, 최대 단계(+15) 달성 시 공격·방어력이 크게 상승한다. 영혼석의 잠재력 각성에는 ‘조각난 달빛 영혼석’이 재료로 쓰이며, 이 조각은 오로지 현금 결제로만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각난 달빛 영혼석 지원품 I’(조각 8개)은 55,000원, ‘지원품 II’(조각 17개)는 110,000원에 판매된다. 각성 시도에는 1개 이상의 조각이 소모되며, 실패할 경우 각성 단계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목표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수십, 수백 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구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제한 현금 투자가 가능하며, 유저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현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이다.
도박성 요소 분석
달빛 영혼석 강화 시스템은 전형적인 도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51%라는 확률에 의해 강화 성공 여부가 결정되며, 실패 시에는 투자한 금액이 전부 손실된다. 일반적인 도박이 금전적 위험을 수반하듯, 이 강화 시스템 역시 현금을 투입하여 시도할 때마다 리스크가 따른다. 더욱이 단계가 오를수록 재도전 횟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현금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마치 슬롯머신을 돌리듯 반복적으로 현금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금 구매에 구매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조차 무제한 결제가 가능한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법적 쟁점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르면, 도박 또는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12세 이용가 게임의 경우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게임물”**로 분류될 경우 등급 조정 또는 판매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은사막 모바일은 무제한 현금 투자와 51%의 확률적 강화를 포함하면서도 12세 이용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사행성의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임 윤리 및 청소년 보호
검은사막 모바일의 달빛 영혼석 강화 시스템은 청소년의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구매 제한이 없는 현금 결제 시스템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결제를 반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강화 실패 시 전부 손실되는 구조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게임 윤리적 측면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
검은사막 모바일의 달빛 영혼석 잠재력 각성 시스템은 51%의 낮은 성공 확률과 실패 시 전면 초기화라는 구조로 인해, 사용자가 실질적인 금전 손실을 감수하는 도박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12세 이용가 게임에 구현되었다는 점은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 법규는 게임 내 사행성 요소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시하는 바이다. 따라서 검은사막 모바일은 달빛 영혼석 강화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관계 기관도 이 시스템의 도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 환경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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