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상 욕으로 고소해봤다. 도움 받고 싶으면 댓글달아라 2020-10-17 15:54 휴면명7001677

여기 보니까 고소하고 싶은사람도 보이고, 고소요건 만족한 글들도 간간히 보여서 도움을 주기위해 글을 적는다.

 

본인은 형사고소 진행했으며, 정신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형사후 민사까지 진행하려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진단서만 끊고 반성문받고 소정의 합의금(병원비 포함해서 좀 받았다) 받고 용서해줬다.

 

넷상 욕으로 거의 고소안된다고 생각하지만 99.9%확률로 욕설을 별로 안해도 고소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특정성만 만족하면된다. 보통 넷상 공간은 모든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무조건 만족하는거고, 욕설자체가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훅 보낼 수 있다.

 

흔히 경찰서가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말듣는건 욕설가지고 수사하기 귀찮아서 그냥 보내려는 심보가 크다

 

참고로 닉네임이 나처럼 완전흑우라고 가정할 떄

완****, 완전**, 완전흑* 이렇게 적거나 닉네임을 약간 변경시키거나 해서 해당 사람을 욕하는게 아닌것처럼 하더라도 글 문맥상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그것도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하고 싶은사람 있으면 댓글달아라 100% 고소미 먹게하는 방법 알려준다.  

단, 너한테 욕했다는 증거는 있어야한다. 그리고 단발적인 욕설(1~2회)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하려면 명예훼손에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처벌 강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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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명7477571 2020-10-17 15:57
너님을 고소하는방법은 없나요? 저한테
욕좀 해주세요.,가르쳐준대로 열심히 고소하겠습니다
2020-10-17 15:57
- 2020-10-17 15:58
너가 어디사는 누구라는게 알려져야 특정성이 성립하지 그냥 닉넴 하나 띡 던져놓는걸로는 안되는데?
2020-10-17 15:58
휴면명7001677 2020-10-17 16:00
인터넷에서 검색한 지식으로 말하지마라. 최근 법원에서는 닉네임도 특정성 성립으로 처벌했고, 나도 이걸로 고소했다 (수정됨)
2020-10-17 16:00
- 2020-10-17 16:04
@완전흑우 사기치지마라 인증하려면 판례번호가져와라
걍 범죄요건 성립도 안되는걸 다투기도 전에 피고소인이 바보같이 쫄아서 합의한거가지고 허세부리는거 같은데?
2020-10-17 16:04
휴면명7001677 2020-10-17 16:06
@카르디움 고소 취하하고 합의봐서 내껀 판례번호 없다. 사이버안전국에 내꺼 사건번호는 있네 ㅋㅋ

판례번호 가져오라고 ?

내가 귀찮게 그걸 왜찾냐 니가 찾고 믿기 싫으면 믿지마라 ㅋㅋ

그리고 피고소인이 쫄아서 합의했다는데 넷상인데 피고소인을 어떻게 찾아서 연락했을까 ~
2020-10-17 16:06
- 2020-10-17 16:09
@완전흑우 고소나 수사는 누구든 되지만 유죄 판결은 안된다고 뭔말인지모름?
너도 유죄판결 받아낸건 아니잖아 (수정됨)
2020-10-17 16:09
주I서I천 2020-10-17 16:11
@완전흑우 닉네임만 걸고 넘어지면 유죄판결이 절대 안날텐데??? (수정됨)
2020-10-17 16:11
휴면명7001677 2020-10-17 16:14
@카르디움 욕설같은경우 유죄판결 힘들어 보이는데 상관없이 유죄 나온다 ㅋㅋ
궁금하면 니가 날 지속적으로 욕해보던가
니가 나 누군지 모른다고 특정성 성립 안한다고 했지 ?
내가 위 사건 고소하고 끝나기까지 대략 3개월 걸렸거든 ?
너도 해줄게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보자
2020-10-17 16:14
- 2020-10-17 16:24
@완전흑우 근거는 없지만 '힘들어 보이는데 유죄 나온다'
'궁금하면 니가 직접 저질러봐라'
으휴 ㅉㅉ 논리수준 잘 봤구요 그냥 기사나 사건번호 하나만 찾으면 될껄 참 어거지 부리네
3개월이 걸리든 뭐든 그건 경찰 내사진행인거고 사법부 판결은 아니라는데 자꾸 우기네 말이 통해야지
2020-10-17 16:24
주I서I천 2020-10-17 16:14
신상깐 닉네임 아닌이상 단순한 처음보는 사이인 닉네임이면 절대 유죄판결 안남
2020-10-17 16:14
휴면명7414464 2020-10-17 16:25
개소리고 안 되구여
2020-10-17 16:25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휴면명7025805 2020-10-17 16:48
ㅋㅋㅋㅋ 고소는 개나소나할수있는거고요 저건 그냥 쫄아서 반성문쓴거구만. 경찰에서 고소했다고 연락와도 법원까지절대못감.ㅋㅋㅋ 판사가 코웃음치고 기각하겠구만.엥간치 심한거아닌이상 절대 벌금형도안나옴
2020-10-17 16:48
휴면명7025805 2020-10-17 16:49
아니 공연성 특정성 어디서듣고와서 아는척해서 써먹을려는거임 ㅋㅋㅋ
2020-10-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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