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폐지된지 모른다는 우리나라 법조항.jpg
2021-05-24 22:38
휴면명7021393
민법 제 915조 '자녀 징계권'
학대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됐었는데 올해 1월 삭제됨
근데 설문조사 할때마다 징계권이 삭제된지 모르는 성인 비율이 70% 가까이 된다고 함
학대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됐었는데 올해 1월 삭제됨
근데 설문조사 할때마다 징계권이 삭제된지 모르는 성인 비율이 70% 가까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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