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 합법/불법 관련 궁금해서 법률 자문쪽에 물어봤을때
2023-09-13 10:37
휴면명3617561
(39.7.*.209)
대부분 비슷한 답안은
1. 계임 계정 구매 /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 현재 법령상 해당 사항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법은 없음
2. 계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매매 행위가 특별히 저작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번 답안이랑 같음
3. 해당 게임사 내부 정책이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이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음.
> 이건 게임회사에서 판별할 부분이라 일반 이용자가 관여할 수 없음
4.제제로 인한 손해를 게임 회사에 민 형사 소송을 할 수 없다
> 게임내 모든 지적재산권은 게임회사에 소유 되었으며 이용자는 대여 형태로 사용하는거다
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하네요.
휴면명361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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