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했네
2025-11-06 18:12
벌레소각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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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소각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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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북괴·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나아가 외교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형법 개정안이 이러한 사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정됨)
양 의원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나아가 외교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형법 개정안이 이러한 사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정됨)
2025-11-06 20:54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로
나라나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기존 법으로는 그게 처벌이나 방지가 안되서
발의한 법안인데
이걸 뭐 나라가 망했네~ 중국용이네~ 하는 것들은 그냥 베충이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는 1년에 6000~10000개 정도 법의안 발의하는 최다 입법 국가고
처리는 그 중에서 10%정도
통과해도 대부분은 폐기인데
뭔 아직 채택도 되지 않은 소수 법안 가지고 또대급 근들갑?
발의는 10명만 찬성하면 어떤 내용도 할 수 있음
통과나 시행은? 당연히 안됨
나라나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기존 법으로는 그게 처벌이나 방지가 안되서
발의한 법안인데
이걸 뭐 나라가 망했네~ 중국용이네~ 하는 것들은 그냥 베충이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는 1년에 6000~10000개 정도 법의안 발의하는 최다 입법 국가고
처리는 그 중에서 10%정도
통과해도 대부분은 폐기인데
뭔 아직 채택도 되지 않은 소수 법안 가지고 또대급 근들갑?
발의는 10명만 찬성하면 어떤 내용도 할 수 있음
통과나 시행은? 당연히 안됨
2025-11-06 21:29